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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사설] 공무원 자료 전소, 윤석열 정부가 이중화 막은 경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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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10-1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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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클라우드 기반 G드라이브 자료 저장소가 전소되면서 74개 기관 공무원 19만명의 업무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별도 백업(복사 저장)이 없어 복구도 불가능하다. 장기간 축적돼온 귀중한 행정자료들이 몽땅 소실된 셈이다. 이번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장애인 바우처 사용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행정자료 손실이 추석 전후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행안부는 2024년 1월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1·2등급 정보시스템 전반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한쪽 공공망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화’를 전면화하는 쪽으로 재해복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석 달 뒤인 4월 ‘정보시스템 등급별 2025년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을 각 부처에 돌려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국민 발표를 뒤집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규모 감세로 재정 부족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긴축 차원에서 공공망의 보안·안전 투자를 막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화재로 손실된 대전 본원의 647개 시스템 중 248개(38%)는 이중화는 물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백업조차 없는 실정이다. 관련 투자가 제때 이뤄졌더라면 손실이 없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 입력이 불가능해지고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추석 명절에 복지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 정부를 탓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중화’는 말할 것 없이 공무원 데이터가 대거 백업 시스템 없이 불에 타버려 복구 작업과 데이터 손실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과오에 대해 철저히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매체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물은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가 60%를 기록했고 ‘잘못하고 있다’ 3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물은 것이다.
이념 성향별로 답변을 분석하면, 중도층은 61%, 진보층은 90%, 보수층은 28%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9%는 ‘경제와 민생’을 국정운영을 잘하는 이유로 꼽았다. 18%는 ‘외교·통상’ 16%는 ‘소통·협치’ 15%는 ‘검찰·법원·방송 개편’ 8%는 ‘노동·복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야로 들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자 47%는 ‘검찰·법원·방송 개편’을 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꼽았다. 이어 ‘외교와 통상’ 27% ‘경제와 민생’ 17% 순이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선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기록했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개혁신당 4%, 무당층 1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12%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문경은 감독이 수원 KT 지휘봉을 잡고 정규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KT는 4일 수원 KT소닉붐아레나에서 부산 KCC를 상대로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홈 개막전을 치른다.
문 감독은 이날 경기 전 “설레고 떨린다”라며 “새벽 한 시 넘어서 잤는데 여섯 시에 눈이 떠져서 잠이 안 왔다”라고 시즌 첫 경기를 치르는 긴장감을 드러냈다.
첫 경기인 만큼 패션에도 신경을 썼다. 서울 SK 감독으로서 2017~2018시즌 팀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거머쥔 날 입은 양복을 입었다. 문 감독은 “우승했을 때 입은 양복이라 두껍다”라며 “원래 여름 재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양복이 입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푸른 넥타이까지 정갈하게 맨 문 감독은 “원래 넥타이 매는 데에 20분이 걸리는데 오늘은 한 번에 맸다”라며 “한 번에 매어지면 경기가 잘 풀리더라”라고 말했다.
상대 KCC는 전날 잠실에서 서울 삼성을 89-82로 꺾었다. 허훈이 부상으로 인해 빠졌지만 여전히 최준용, 허웅, 송교창, 숀 롱까지 ‘슈퍼팀’ 급의 선수가 포진해 있다.
문 감독은 “최준용을 막는 게 걱정이었다”라며 “하윤기가 막기에는 외곽 플레이에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박준영을 매치시키기에는 인사이드에 부담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 감독은 “비시즌 때 하윤기, 이두원에게 가드 디펜스까지 연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오늘은 하윤기를 믿어볼까 한다”라고 말했다.
문 감독은 SK 시절 제자이자 KT의 새로운 ‘속공 가드’인 김선형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문 감독은 “오늘 허훈이 안 나와서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만큼 김선형이 공수에서 우위를 점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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