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 사망자는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 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반면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업종별로는 사망한 952명의 하청노동자 중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다.
건설부문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건수는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으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급성장하는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폴란드에서 구동모터코어 공장을 가동한다. 구동모터코어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 하나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 차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일(현지시간) 폴란드 오폴레주 브제크시에서 구동모터코어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이계인 사장, 모니카 유렉 오폴레주 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6월11일부터 941억원을 투입해 폴란드에 10만㎡(약 3만평) 규모의 구동모터코어 공장을 착공했다. 이 공장은 연간 구동모터코어 120만대를 생산할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폴란드 공장은 유럽연합(EU)의 ‘2035년 신차 탄소배출 제로’ 정책에 따라 급성장하는 유럽 전기차 수요를 겨냥한 생산 거점”이라며 “10월 시제품 생산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전체 신차의 25%를, 2030년에는 5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폴란드 공장 준공으로 아시아·북미·유럽 3대 생산 벨트를 구축했다.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한국(포항·천안) 250만대, 멕시코 350만대, 폴란드 120만대, 인도 30만대 등 연 750만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구동모터코어 사업 매출은 올해 4500억원에서 2030년 1조5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보고 있다.
이계인 사장은 “폴란드 공장은 유럽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포스코그룹은 전기 자동차용 강재, 배터리 소재, 부품 등 그룹 차원의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넣을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그 많은 설거지에 소음 없겠나” 진화 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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