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부 시스템 중 231개 정상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스템 복구율은 32.6%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75.0%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조달청 백업·관리·모니터링, 기획재정부 FTA협정관세율표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통합이벤트관리시스템(nTEMS) 등 14개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부분 복구돼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일주일간 모두 47개 시스템이 복구돼 재가동된 서비스 214개 중 약 22%가 추석 연휴 기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분담금 미납으로 자금난에 내몰린 유엔이 평화유지군 규모를 몇개월 안에 25% 감축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체 평화유지 군·경찰 인력의 약 25%를 본국으로 다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축 규모는 1만3000~1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전날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를 포함한 주요 공여국 대표들이 회담한 후 나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현재 평화유지군 5만여명이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레바논, 키프로스, 코소보 등 11개 지역에서 휴전 감시, 민간인 보호, 인도주의 활동 지원 등 임무를 수행 중이다.
유엔은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한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예산과 기구가 비대하다고 주장하면서 미 국무부가 모든 유엔 기구·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미지급 분담금은 28억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왈츠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엔이 평화 증진, 전쟁 예방 등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 밖에 다른 허튼소리는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193개 회원국은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분담금을 낼 법적 의무가 있다. 미국은 평화유지군 예산의 26% 이상을 부담하는 최대 공여국이다. 유엔에 따르면 전체 분담금 규모는 전 세계 국방예산의 0.5% 정도다. 유엔 평화유지군 규모는 1990년대 1만1000명에서 2014년 16개 작전, 13만명으로 증가했다가 현재 아프리카·아시아·유럽·중동의 분쟁 지역에 주둔한 5만2000명으로 축소됐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해 1·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다만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1·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었다.
건설부문 산재 사망에서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3.1%(181명)에서 2023년 57.1%(173명), 2024년 59.4%(164명)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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