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소중한 공직자분의 가슴 아픈 소식에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으신 유가족께 온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오셨다”며 “그간의 노고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저녁 빈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잇딴 마을버스 구인난에 자구책을 마련하며 ‘기사 모시기’에 나섰다.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데다 기존 기사들조차 수당을 주는 자치구나 타업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관악구는 지난 2일부터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비 지급을 시작했다. 실근무일수 등 지급 기준을 갖춘 6개월 이상 근속한 기사에게 매달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분기 말에 일괄 지급한다.
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운수업체와 기사를 상대로 실적과 민원·사고 건수 등 처우 개선비 지급에 따른 서비스 개선 사항을 평가해 지원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처우가 낮아 시내버스나 택배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안정화되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월부터 마을버스 기사에게 ‘필수노동 수당’ 명목으로 3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타 자치구로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5월 금천구에 이어 8월에는 광진구가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수당 30만원을 도입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천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마을버스 기사수가 올해 7월 기준 152명으로, 운행 대수도 58대에서 67대로 늘었다. 금천구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마을버스 기사에게 분기별로 90만원(월 기준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준다.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업 등으로 이직하는 기사가 늘면서 마을버스는 만성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서울시내 마을버스의 정상 운행을 위해선 3500여명의 기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약 2900명에 불과하다. 마을버스 기사의 월평균 급여는 2024년 기준 316만8650원으로, 서울 시내버스 4호봉 평균(근속 8년 기준)인 523만원의 약 60% 수준이다. 급여는 낮은 데 반해 장시간 시내버스 등이 다니지 않는 골목을 다니느라 근무 환경이 녹록지 않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지면 구민들의 민원이 즉각적으로 발생해 구청에도 부담이 크다”며 “기사입장에서 보면 구마다 월급차이가 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 조금이라도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체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에 나선 곳도 있다.
마포구는 지난 6월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지원금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에서 ‘분기별 선지급 후 정산’으로 개편했다. 기존 지급방식은 시가 매월 실적을 토대로 지원금을 산정해 자치구가 추후 지급하는 형태로 산정·지급까지 통상 2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기사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도입한 곳도 있다. 지난 7월 동작에 이어 동대문·서대문구는 이달부터 교통 소외지역 중심으로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협의체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자체회의를 열고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건의안’을 의결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 단독으로 재원을 부담하면 재정여력에 따라 구마다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재정이)열악한 곳은 기사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와 함께 진행하는 11월 연석회의 때 해당안건을 시에 건의해 일부 시비 지원(30%)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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