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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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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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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일 구청장 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받아온 김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25일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B씨의 요청을 받고 모두 15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530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기간의 메시지 발송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국내외 특허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10만93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0만7620건보다 1.6% 증가했다. 국내 특허출원 중 내국인 출원 건수는 8만3815건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다. 출원 건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8만2472건)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출원 비율은 약 23%로, 미국인 출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출원 건수로는 일본·유럽·중국이 뒤를 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대비 출원 증가율은 중국이 15.3%로 가장 높았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내수시장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내국인의 해외 특허출원도 증가했다. 한국을 포함하는 특허 선진 5개국 중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4개국에 출원된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자의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4만3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1312건보다 약 5.1% 늘었다.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이 2만1465건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1만644건, 유럽 6716건, 일본 4607건 순이었다. 해외 출원 증가는 국내 기업 등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한국인의 특허출원 증가는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주요 국가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미래산업 특허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이 준플레이오프(준PO)에 올랐다. 단 1안타로 가을 10연승을 질주한 NC를 멈춰 세웠다.
삼성은 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WC) 2차전에서 NC를 3-0으로 눌렀다. 정규시즌을 4위로 마쳐 ‘1승’을 안고 WC를 치른 삼성은 5위 NC에 1차전(1-4)을 내줬지만, 2차전에서 승리하며 준PO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선발 원태인이 히어로였다. 삼성의 토종 에이스로 타자 친화적인 구장, 대구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던 원태인은 이날 안방에서 NC 타자들의 기세까지 완벽하게 제압했다. 이날 올해 가장 많은 106개 공을 던지면서 6이닝 4피안타 1볼넷 1사구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 팀 승리를 이끌었다.
6회초엔 박민우에게 볼넷, 맷 데이비슨에게 사구를 허용해 위기에 놓였지만, 자신이 책임지며 선발 임무를 마쳤다. 대타로 나선 박건우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루킹 삼진으로 잡아냈고, 이날 앞선 두 타석에서 안타 2개를 날린 이우성을 우익수 뜬 공으로 처리했다. 원태인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모자를 벗어 화답했다.
삼성은 1회말 NC 외국인 선발 로건 앨런의 난조로 뽑은 점수를 끝까지 지켰다. 로건은 1회말 선두타자 이재현에게 좌전안타를 맞고 내준 1사 2루에서 볼넷을 4개를 내줬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한 이닝 최다 4사구 허용 타이기록이다. 역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 한 이닝에 4개의 사사구를 허용한 건 이날 로건에 앞서서 총 8차례 있었고, 5개는 없었다. 삼성은 2사 만루에서 연속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을 얻었다.
하지만 답답한 공격 흐름은 이어졌다. 더 달아나지 못하며 불안한 2점 차 리드가 이어졌다.
삼성은 2-0이던 8회 귀중한 추가점을 뽑았다. 좌완 선발 로건 공략을 위해 9번 좌익수로 선발 기용한 베테랑 김헌곤이 ‘발’로 만들어냈다. 김헌곤은 8회 선두 타자로 바뀐 투수 손주환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이재현의 안정적인 희생 번트로 만든 삼성의 1사 2루 찬스. NC 벤치에서는 김성윤, 구자욱, 르윈 디아즈로 이어지는 삼성 좌타 중심 타자를 연속으로 상대하는 상황에서 좌완 하준형을 올리며 추가점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때 김헌곤의 ‘센스’가 번뜩였다. 2루에서 기습적인 3루 도루를 감행했다. NC 배터리의 타이밍을 완전히 훔치며 3루에서 여유있게 세이프됐다. 방망이를 짧게 잡은 김성윤이 좌익수 뜬공으로 김헌곤을 불러 들였다. 김헌곤은 전력 질주로 홈에서 슬라이딩한 뒤 환호했다.
이 점수는 사실상 NC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마지막 공격만 남긴 NC에겐 3점 차는 너무 멀어 보였다.
삼성은 8회 안타 없이 점수를 뽑았다. 그러면서 포스트시즌 최소 안타(1안타) 승리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지난해 삼성을 한국시리즈(KS) 무대에 올려놓은 박진만 감독은 올해 ‘가을야구’ 첫 관문을 통과했다. 삼성은 9일부터 정규시즌 3위 SSG 랜더스와 5전 3승제 준PO를 치른다.
올해 처음 사령탑으로 부임해 정규시즌 막판 9연승 행진을 벌이며 포스트시즌행 막차를 타고 WC 1차전에서도 승리했던 이호준 NC 감독은 2차전 패배로 이번 가을 무대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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