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박수현 “김현지 국감 출석하는 걸로 알아”…박지원 “저라면 나와서 한바탕” > 상담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박수현 “김현지 국감 출석하는 걸로 알아”…박지원 “저라면 나와서 한바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12 16:32

본문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저는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에 안 내보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총무비서관 고유 업무인 청와대 살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 왔던 측근인 김 전 총무비서관(현 부속실장)을 불러내 과거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뜻이 어쨌든지 간에 그것(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합의해 줄 여당이 어디 있나”라며 “당이 그런 염려를 해서 조율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실과 조율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나온 예가 없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하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만약 김 비서관(부속실장)이라면 나오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처럼 비리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만사현통’(이재명 정부에서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한다) 하지만 그런 건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부속실장에 대해 “국회에서부터 아는데 똑똑하다. 야무지다”라며 “저 같으면 나와서 한바탕하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녹록지 않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려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돼야 하는데 여러 여론조사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종전까지 주간경향이 접촉한 선거 컨설턴트·정치평론가들의 예상은 여당인 민주당 낙승이었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접촉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달라졌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녹록지 않은 선거’가 되리라는 것이다. 안 대표의 말이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복기해보면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합이 50.4였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더하면 49.49다. 내란과 탄핵 후 치러진 선거였는데도 51:49의 본질적 구도를 유지하는 대선이었다. 이준석 지지층의 대다수가 민주당에 반감이 높은 청년 세대다. 내년 광역단체장 후보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도 중요한 변수인데, 개혁신당과 같은 소수정당으로선 15% 이상 득표 못 하면 자금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후보를 못 낸다. 만약 진보·보수 구도가 되면 민주당이 희망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거기다 가장 국민이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경제인데 모든 지표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걱정 태산
정권 초 ‘17개 광역 선거 석권론’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대통령실이나 장관에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기용해 체급을 만들어준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부산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식으로 구체적인 하마평까지 나왔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도 “처음에는 당연히 일방적인 게임이 될 거로 생각했는데, 대선 결과를 지역별·광역시도별로 나눠 단순 합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대선 결과만 놓고 단순 합을 해보니 17개 광역에서 야권이 10개, 여권이 7개라는 것이다. 여권의 경우 경기도, 호남, 세종, 제주 등 7개였고 전부 다 야권 쪽이 더 표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민주당 쪽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이 태산이더라. 지방선거 승패의 바로미터는 서울이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출마하겠다는 현역 의원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넣고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김민석 총리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그러면 차출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당원 주권 정당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경선을 붙여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고민이라는 것이다.”
여권에서 자천·타천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꽤 된다. 거론되는 인사 중 3선 박주민 의원이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9월 26일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거론되는 주자를 망라해 놓았다. 이 특위의 위원장을 박 의원이 맡았다.
거론되는 나머지 현역 의원의 출마 여부를 가를 판별자가 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다. 지난 10월 2일 전현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서울시 정책 관련 기자회견, 한강버스 등 오세훈 시장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뜻이 있다는 메시지다. 원외에서는 홍익표 전 의원의 도전이 유력하다.
여권 쪽에서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깜짝 인사’도 부상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다. 수도권 유일의 민선 8기 3연임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만약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민선 구청장 출신 최초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
야권은 어떨까. 오세훈 시장의 5선 도전 전망이 대세다. 오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두 차례 서울시장을 지낸 뒤, 2021년 보궐선거로 다시 당선됐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돼 헌정사상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된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해 당선되면 5선 시장이 되는 셈이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르면 연속 재임은 세 번으로 제한되지만, 오 시장의 경우 재선 이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9월 하순 정치권 주변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도지사 도전설이 나왔다. 경기도지사 도전이 예상되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대항마로 나 의원이 출마한다는 전략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갈등은 그 전초전이라는 것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2030년 대선을 대비해 원내 진입을 모색 중인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선 거론됐다. 그럴까.
“그런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당 내부인지 외부인지 모르겠다. 오 시장은 얼마 전 주택 31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정부와 오 시장의 주택공급은 정책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10월 1일 기자와 통화한 오 시장 측 핵심관계자의 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서울시장으로서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포기라는 관측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인천 계양을 보궐 ‘송영길 vs 한동훈’?
내년 지방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진표도 관심거리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축전을 보낸 일이 화제를 모았다. 송 대표 재판이 마무리되면 합당 후 내년 민주당 후보로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이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편이다. 송 대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은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길을 만들어준 것 아니었나. 이 대통령으로서는 보은이 필요하고, 공천까지는 길을 만들어주려 할 것이다.”
송 대표의 출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야권 주자에게도 소위 ‘각’이 서는 선택지가 된다. 박주민 의원이나 경기도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추미애·김병주·한준호 의원 등의 지역구가 보궐 대상 지역이 될 경우 한 전 대표로서는 선택지가 더 늘게 된다.
문제는 국민의힘 당권파가 한 전 대표의 원내 진입을 허용하겠느냐는 점이다.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권을 넘긴 2등 공신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계양을이 아닌 수도권 어디에도 공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과거의 지방선거에서는 없었던 일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며 “차기 대권이나 당권, 온갖 이슈가 고도의 복합함수처럼 물고 물리면서 다이내믹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정권 출범 1년 뒤 치르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취임식 한 달 뒤 치러졌던 2022년 지방선거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2022년 6·10 지방선거는 대선 한 달 뒤 치러진 선거여서 12 대 5,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대충 싹쓸이가 가능했다. 대선 1년 뒤는 다르다. 1년 동안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내란 척결과 맞물려 발목 잡힌 것이 너무 많다. 게다가 야권 현역 지자체장은 내란과 직결되는 이미지가 아니다.”
때문에 여권이 3년 전과 비교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되는 신 전 교수는 당내 경선은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가 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누가 위에서 찍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정신에 맞춰서 대중성을 확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자리를 했고 몇 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시대변화, 혁신을 담아내는 후보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뇌관은 “대통령실·당대표 갈등”
정치컨설턴트·평론가들은 민주당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뇌관은 대통령실과 당대표 간의 갈등으로 봤다. 안일원 대표의 말이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현역 단체장들의 지지가 정 대표에게 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선은 현역들에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 대표의 야망은 지방선거 승리 후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로 재선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 대표가 어느 선에서 타협할지 지켜봐야겠지만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박신용철 위원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공천받을지, 정 대표와 김어준 연합체가 미는 세력이 공천받을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국민의힘은 리더십이 여전히 지지부진할 것이고, 기존 현역 지자체장에게 유리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수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어려울수록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튼튼해지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는 유리하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나 집권당이 망가진 내수를 살리려는 의지나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며 “민생회복 쿠폰을 뿌려도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봉착할 가장 큰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이날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임시 중단시켰다.
페리 판사는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는 국토안보부(DHS)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공직자들에 대해 품고 있는 적대감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DHS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11시59분까지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시켰고, 22일 전화 심리를 열어 중단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일리노이주에 봉기가 일어난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카고와 같은 미국 도시의 거리에 주방위군이 투입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프리츠커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 등은 재판부에 주방위군 투입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심리에 연방법무부를 대표해 나온 에릭 해밀턴은 폭력 시위로부터 연방정부 재산과 법집행기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카고 시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군을 시카고에 투입했다. 동원된 군 병력은 총 500명이며 이들은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 배치돼 있던 주방위군이다. 동원 기간은 60일이며 이 기간에 동원된 군 병력은 미군 북부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관리와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테네시주 멤피스, 워싱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LA) 등 최소 10개 도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다. LA와 포틀랜드 등 연방법원은 주방위군 투입을 임시 금지했다.

이전글용인촉법소년변호사 [포토뉴스] 고향 즐겁게 다녀오세요 25.10.12
다음글가진다. 아니한다. 유학생 대출 국내법과 효력을 범죄를 위하여 수 도피 사후에 아니하는 25.10.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