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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종호 서울대 교수 “굴욕 ‘영구 족쇄’ 웨스팅하우스 계약…‘마누가’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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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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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전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했던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 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설계 전산 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 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라며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 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 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4세 신인이 역사에 남을 대호투로 뉴욕 양키스를 와일드카드 시리즈 승리로 이끌었다. 압도적인 직구로 양키스의 최대 숙적 보스턴을 짓눌렀다.
양키스 캠 슈리틀러는 3일 홈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 선발로 등판해 8이닝을 5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볼넷 하나도 없이 삼진을 12개나 잡아냈다. 양키스는 슈리틀러의 완벽한 투구를 앞세워 보스턴을 4-0으로 꺾고 디비전시리즈 진출을 확정했다. 양키스는 3전 2선승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1차전 패배로 절체절명 위기에 몰렸지만 2차전 승리에 이어 3차전까지 따내며 영원한 라이벌을 가을 무대에서 퇴장시켰다.
슈리틀러가 모두를 놀라게 한 경기였다. 슈리틀러는 2022 드래프트 7라운드로 양키스 유니폼을 입었다. 올해 데뷔한 신인이다. 올해 14차례 선발 등판이 이날 전까지 빅리그 경력의 전부였다. 그런 신인이 충격적인 포스트시즌 데뷔전을 치렀다. 1회 수비 실책, 2회 선두타자 안타 등 초반 고비가 없지는 않았지만 시속 160㎞를 웃도는 강속구의 힘으로 위기를 막아냈다. 4회말 양키스가 4득점을 뽑아내자 마운드 위 슈리틀러도 한껏 더 기세를 올렸다. 5회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다. 6회 선두타자를 내보냈지만 후속 알렉스 브레그먼을 내야 땅볼로 처리한 뒤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솎아내며 이닝을 마쳤다. 슈리틀러는 7회에 이어 8회까지 삼자범퇴로 마친 뒤 홈팬들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끝냈다. 포스트시즌에서 ‘8이닝 이상, 0볼넷, 12삼진’ 투구는 슈리틀러가 역대 최초다. 신인 투수 한정이 아니라 모든 투수를 통틀어서 따진 기록이다.
슈리틀러는 이날 8회까지 공 107개를 던졌다. 포심과 싱커 등 시속 100마일(160.9㎞) 이상을 11차례, 99마일(159.3㎞) 이상은 37차례 기록했다. 포심이 최고 100.8마일, 싱커가 100.7마일을 기록했다. 커터도 최고 구속 99.4마일이 나왔다. 107구 중 커브는 10개만 던졌다. 속구 일변도에 가까웠지만, 보스턴 방망이가 공을 따라잡지 못했다.
양키스는 2022년 와일드카드 시리즈 도입 이후 1차전을 내주고도 시리즈를 따낸 첫 팀이 됐다.
양키스가 보스턴을 꺾으면서 5전 3선승제 디비전시리즈 매치업 4개가 모두 확정됐다. 양키스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 토론토를 만난다. 디트로이트는 클리블랜드를 꺾고 시애틀과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을 놓고 다툰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전체 승률 1위 밀워키와 지역 라이벌 시카고 컵스가 만난다. 디펜딩 챔피언 LA 다저스는 필라델피아와 디비전시리즈를 치른다. 4개 매치업 모두 오는 5일 1차전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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