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극우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에도 국민의힘은 끝내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며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한 ‘48시간 실종설’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며 맞섰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등 긴박한 상황에서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하면서 현장 점검과 재발 방지 논의를 이어갔다”며 “이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정당과 내란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당,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민생 정당, 개혁을 완수하는 실천 정당으로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2025 FIFA U-20 월드컵에서 4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조별리그를 조 3위로 마치고 다른 조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꺾으며 한국에게 16강 티켓을 안겼다.
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C조 최종전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1-0으로 제압하면서 한국은 각 조 3위 팀 가운데 최소 4위 자리를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7년(16강), 2019년(준우승), 2023년(4위)에 이어 네 대회 연속으로 16강 무대를 밟게 됐다.
이번 대회는 24개 팀이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12개 팀과 각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오른다. 한국은 B조에서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파나마와 경쟁해 1승 1무 1패(승점 4·골득실 0)로 조 3위를 기록했다. 조별리그를 마친 뒤에도 다른 조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C조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꺾으며 1승 1무 1패(승점 4·골득실 -1)로 조 3위에 올랐다. 한국은 스페인과 승점은 같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16강에서 C조 1위 모로코 또는 D조 1위 팀(아르헨티나 또는 이탈리아)을 만난다. A, B, C, D조 3위가 모두 16강에 진출하면 한국은 9일 오전 4시 30분(현지시간 8일 오후 2시 30분) 산티아고에서 아르헨티나 또는 이탈리아와 맞붙는다. 그 외의 경우에는 10일 오후 8시(현지시간 10일 오전 6시) 랑카과에서 모로코와 8강 진출을 다툰다. 모로코는 멕시코, 스페인, 브라질과 함께 묶인 ‘죽음의 조’에서 2승 1패(승점 7)로 깜짝 1위를 차지했다.
이창원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5일 모로코의 전력 분석을 위해 모로코와 멕시코의 C조 최종전을 현장에서 관전했다. 이창원 감독은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다행이다. 16강에서는 더 강한 팀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토너먼트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더 잘 준비해서 강하게 부딪혀 보겠다”고 말했다.
4일 파나마전에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수비수 배현서(FC서울)는 “조별리그에서 어려운 경기들을 이겨내며 팀이 단단해졌다”며 “이제부터는 모든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같은 연령대 친구들과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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