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국인이 지난해 1인당 라면 79개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라면 소비량은 베트남에 이어 세계 2위다.
9일 세계 인스턴트 라면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라면 소비량은 41억개로 전 세계에서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 총 인구가 517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라면 79.2개를 먹은 셈이다. 한국의 1인당 라면 소비는 2021년 73개에서 3년 만에 6개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소비량은 2021년 37억9000만개에서 2022년 39억5000만개, 2023년 40억4000만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소비량이 1년 전보다 1.4%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라면 수요가 늘었던 2020년(41억3000만개)보다는 아직 적다.
한국은 2020년까지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 1위를 기록했으나 이듬해 베트남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베트남은 지난해 1인당 라면을 81개 먹었다. 다만 배트남은 라면 소비량이 줄어 1인당 라면 소비 개수가 2021년 88개에서 3년 새 7개 줄었다.
베트남·한국에 이어 1인당 라면 소비가 많은 국가는 태국(57개), 네팔(54개), 인도네시아(52개), 일본(47개), 말레이시아(47개), 대만(40개), 필리핀(39개), 중국(홍콩 포함·31개) 등이었다.
세계 라면 소비량은 1230억7000만개로 1년 전보다 2.4%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라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라면 시장은 중국(홍콩 포함)으로 지난해에만 라면 438억개가 소비됐다. 이어 인도네시아(143억7000만개), 인도(83억2000만개) 순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라면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영국·독일 등 유럽권에서도 아직 적은 수준이지만 라면 소비량은 늘고 있다.
한국 라면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9월 한국의 라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7% 늘어난 11억1600만달러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관이 지난 5년간 정부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이용자 약관의 심사·조사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OTT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2020년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6개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이용자 동의 없는 요금 인상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1년 이후 약관 심사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에 다양한 업종의 약관을 심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OTT 관련 소비자 피해는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9월) 국내 7개 OTT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811건으로 이 중 넷플릭스(1423건)가 절반가량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8건에서 올해 9월 808건으로 늘었으며, 민원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0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 조사 이후 수정된 약관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요금 인상 동의’나 ‘다른 멤버십 보기’ 버튼만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제한했다. 정부가 불공정 조항 수정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 취지대로 이행했는지는 살피지 않는 사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3년에도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해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OTT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과 해지 방해로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동안 공정위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며 “이제라도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기업명이 드러나면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에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게시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정보 비공개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1심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각 판결해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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