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 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까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 처리 방식으로 총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 장시간 억제’ ‘가림막 미사용’ 등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 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테니 취소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 정지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측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 원대의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 잔해와 장애물을 뚫고 구조대원이 필요로 하는 무거운 장비를 재난 현장까지 운반할 인공지능(AI) 로봇이 개발됐다. 바퀴를 굴려 이동하는 이 로봇의 특징은 구조대원이 팔을 머리 위로 흔드는 동작을 인식해 졸졸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복잡한 조종 없이도 동작을 제어할 수 있어 재난 현장에서 이뤄지는 구조 활동에 중요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인공지능연구센터(DFKI)와 연방기술구조단(THW)은 재난 현장에서 운용하기 위한 AI 로봇인 ‘로마트리스’를 개발 완료했다고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밝혔다.
로마트리스 덩치는 리어카와 비슷하다. 평평한 판자 아래에 커다란 바퀴 4개가 달렸다. 로마트리스에는 최대 150㎏을 적재할 수 있다. 발전기나 펌프, 호스 같은 장비를 가득 실을 수 있다.
험지 주행에 특화한 튼튼한 바퀴도 달고 있기 때문에 잔해가 널린 재난 현장에서도 거뜬히 주행한다. 가스 폭발이나 건물 붕괴 현장처럼 울퉁불퉁한 잔해가 지천에 깔린 곳에서 무거운 장비를 사람이 짊어지고 옮기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 운반자 역할을 로마트리스가 구조대원 대신 맡는다.
로마트리스 특징은 작동 방법이다. 구조대원이 수ｍ 앞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좌우로 흔들면 반려견처럼 스스로 다가온다. DFKI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로마트리스가 다가오는 속도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시속 2~3㎞ 수준이다.
로마트리스 동작 제어에는 카메라와 AI, 각종 센서가 사용된다. 로마트리스 내 카메라가 팔을 흔든 구조대원을 식별해 위치를 추적하면 AI는 팔 동작을 명령어로 변환해 구조대원 쪽으로 주행하도록 만든다. 초음파와 레이저 센서는 눈이다. 로마트리스는 팔을 흔든 구조대원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때 잔해와 장애물을 피해 움직인다.
구조대원은 재난 현장 상황에 따라 로마트리스를 리모컨으로 수동 조종하거나 로마트리스 스스로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자율주행 설정을 할 수도 있다.
DFKI는 “로마트리스를 최근 야외 현장에서 시험했다”며 “짐을 대신 운반하는 로마트리스의 역할이 구조대원의 사고 대응 능력을 키웠다”고 했다. DFKI는 운영 시험 결과를 토대로 주행 성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 임실군이 주최한 ‘2025 임실N치즈축제’가 개막 첫날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과 셔틀버스 지연 운행 문제를 겪었다. 9일 임실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는 부실한 군의 축제 교통대책 등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셔틀버스를 1시간 넘게 기다렸다”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진입조차 불가능했다” 등 방문객들의 불만 글이 대부분이었다.
이 축제는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군은 축제 기간(8~12일)에 관내 주요 거점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14대를 운행하고 있다. 추석 연휴와 축제 기간이 맞물려 인파가 폭증하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도로 곳곳이 방문 차량으로 뒤엉켰고, 방문객들은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1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구간은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 정체가 수㎞에 달했다.
가족과 함께 축제를 찾은 A씨는 “추석을 맞아 아이들과 처음으로 지자체 축제에 왔는데 주차와 셔틀버스 문제로 진이 빠졌다”며 “군수가 직접 셔틀버스를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어르신과 아이들이 땡볕에서 줄 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축제 운영 과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방문객 B씨는 “화덕피자를 주문했는데 30분 뒤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시 30분을 더 기다리라고 했다”며 “번호 순서도 뒤죽박죽이라 3개 중 1개는 7분 넘게 늦게 나왔다”고 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며 교통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비상 교통 대응 체제로 전환해 주차장 추가 확보, 셔틀버스 증편, 경찰 공조 강화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개막 첫날 교통 체증과 셔틀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송구하다”며 “남은 축제 기간 불편을 최소화해 방문객들이 임실의 참멋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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